드디어 법제화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올까?
드디어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2025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적으로 서명되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우리의 일상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저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삶에 미칠 영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세금: 감면 연장과 새로운 기회! 백도어 Roth IRA는 한숨 돌렸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세금 관련 조항입니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가 연장되는 것은 물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팁 소득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나 초과 근무가 잦은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매달 받는 급여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아동 세액 공제 증액과 노년층을 위한 세금 공제도 포함되어 있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트럼프 계정(Trump Accounts)”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 계정은 신생아를 위한 세금 유예(tax-deferred) 저축 계좌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나 초기 자산 마련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자녀를 계획 중이시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는 특히 관심이 가는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소득자 분들이 저처럼 마음 졸이셨을 텐데요, 저도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백도어 Roth IRA 폐지 조항이 이번 법안에는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고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기에 불안했지만,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늘 염두에 두어야겠죠.
2.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친환경 혜택은 옛말이 될까?
환경과 에너지 정책 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세금 공제를 종료하고 화석 연료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상반되는 방향인데요.
이 부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는 변화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큰맘 먹고 솔라 패널을 설치했고, 작년에는 3840Wh짜리 비상용 배터리까지 구매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었던 30% 세제 혜택 덕분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가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혜택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저는 다행이지만, 이제 막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고려하던 분들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저는 테슬라를 구매하며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전기차 구매 할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엔지니어 대부분은 이왕 소득 상한선에 걸려 기존에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미 못 받던 혜택이라 이번 법안으로 인한 추가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대신 이번 법안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모든 차량 구매 시 최대 $10,000까지의 자동차론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테슬라를 구매할 당시 이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는 소득 기준 때문에 받지 못했겠지만, 대신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프레몬트 공장)이었으니 자동차론 이자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결국 이번 법안은 개인의 친환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대신, 미국 내 산업 활성화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3. 해외 송금: 1% 송금세 부과, 이제는 은행이 더 유리할 수도?
저는 한국으로 가족 송금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동안은 늘 Chase 같은 은행보다 Remitly나 Wirebarley 같은 송금 앱을 선호했습니다. 수수료와 환율을 따져봤을 때 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죠. 단 몇십 달러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매번 비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해외 송금에 대한 새로운 세금 조항이 포함되어, 저처럼 해외 송금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송금부터 송금액의 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각종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이제 해외로 돈을 보내는 모든 송금인이 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죠.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 내 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Bank and card-based remittances)은 이 1% 세금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Remitly나 Wirebarley 같은 송금 앱들은 이 1%의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은행 송금은 높은 수수료와 환율 마진 때문에 앱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앱에 1%의 세금이 추가되면, 그동안 벌어졌던 은행과 앱 간의 비용 차이가 확실히 줄어들거나, 심지어 은행 송금이 더 유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송금 전에 은행과 송금 앱을 다시 한번 꼼꼼히 비교해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저도 이젠 ‘어디가 더 쌀까?’를 다시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송금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4. SALT 공제: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찾아온 획기적인 절세 기회!
저처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라는 말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작년에만 약 12,000달러의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 한도가 연간 10,0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제가 낸 세금의 모든 금액을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받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2천 달러 가량의 재산세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SALT 공제 한도 확대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고세금 주 거주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기존 $10,000였던 한도가 $40,000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처럼 12,0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기존에는 $2,000를 공제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아 최고 세율 브래킷(예: 35%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최대 $30,000($40,000 – $10,000)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 셈인데, 만약 35%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약 $10,500 ($30,000 x 35%) 이상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순이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고세금 주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SALT 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5. 지출 삭감: 사회 안전망의 변화?
법안의 또 다른 큰 축은 바로 지출 삭감입니다. 특히 메디케이드(Medicaid)와 푸드 스탬프(Food Stamps)에 대한 대규모 삭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및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는 해당 지원에 의존하는 많은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6. 국경 및 안보: 강화되는 국경 관리
법안에는 국경 장벽 건설 및 국경 보안 인력 증원 등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안보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민 정책과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민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말 그대로 ‘크고 아름다운’ 만큼, 우리의 삶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제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재정 및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