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 송금세: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BBB 법안 관련)

최근 미국 세법 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해외 송금에 대한 세금 부과입니다. 과거 ‘BBB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논의되었던 이 내용은, 비록 BBB 법안 자체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으며 향후 유사한 내용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외 송금세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송금세의 개요

해외 송금세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특정 비시민권자(영주권자, 취업 비자 소지자, 심지어 불법 체류자 등)가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제안이었습니다. 주로 공화당에서 예산 확보와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 제거를 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초기 하원에서는 5%의 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3.5%로 조정되었고, 최근 상원에서는 1%까지 낮아지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은행 송금도 포함될까?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송금 앱을 통한 송금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은행 송금도 포함되는가?” 입니다.

초기 법안 제안에서는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자, 은행, 그리고 송금 앱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 송금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송금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이 세금을 징수하여 미 재무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죠.

하지만 최근 상원에서 논의된 개정안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내 은행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송금이나 미국 발행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은 해외 송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법안의 형태에 따라 은행 송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괜찮을까?

네, 맞습니다. 시민권자이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 세금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해외 송금 세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는 이 세금에서 면제되거나 송금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 비시민권자의 해외 송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해외 송금세는 미국 거주자, 특히 비시민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세금 이슈입니다. 비록 이 내용이 포함된 BBB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유사한 형태로 다시 논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의 정보는 논의 중이거나 제안되었던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