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공제, 실리콘밸리 고소득자의 ‘세금 폭탄’ 논쟁의 최전선에 서다. 최근 의회에서 이 오랜 논쟁의 불씨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다는 소식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SALT 공제, 그리고 끝나지 않는 논쟁
SALT 공제(State and Local Tax Deduction)는 말 그대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주(State)와 지방(Local) 정부에 낸 특정 세금(주 소득세, 재산세 등)을 연방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공제는 납세자가 같은 소득에 대해 연방과 주/지방 정부 양쪽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소득세나 재산세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었죠.
2018년, ‘1만 달러 상한선’의 충격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에 따라 SALT 공제에 연간 $10,000(1만 달러)이라는 상한선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상한선은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은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 높은 주 소득세: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로, 고소득자일수록 내야 하는 주 소득세가 상당합니다.
- 천정부지 재산세: 실리콘밸리의 주택 가격은 매우 높아,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고소득자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쳐 연간 수만 달러를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중 단 $10,000만 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머지 수만 달러는 공제받지 못하고 연방 과세 소득에 그대로 포함되어, 결국 더 많은 연방세를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중 과세’와 같은 효과를 낳으며, 낸 세금을 또 내는 듯한 재정적 압박감을 안겨줍니다.
실리콘밸리 고소득자의 ‘숨겨진 세금’
이 $10,000 상한선은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 세금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고세율 주의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이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상원에서 이 SALT 공제와 관련된 논의가 한 표 차이라는 아슬아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이 제도가 얼마나 첨예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 한 표로도 수많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세금 제도의 변화가 우리의 재정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SALT 공제 상한선은 현재 실리콘밸리 고소득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세금 부담이며, 앞으로의 입법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같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