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미국 국민에게 최소 $2,000의 ‘배당금(dividend)’ 형태의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대중의 직접적인 이익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e are taking in Trillions of Dollars and will soon begin paying down our ENORMOUS DEBT, $37 Trillion. Record Investment in the USA, plants and factories going up all over the place. A dividend of at least $2000 a person (not including high income people!) will be paid to everyone.“
(번역):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장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고소득층(high income people)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1. 관세 환급금의 목적과 재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 $2,000 지급 계획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지급액
1인당 최소 $2,000
재원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Tariff) 수입
공식 목적
1)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배당금’ 지급 2) 관세 수입의 일부를 활용한 국가 부채 상환
2. 고소득층 제외: 당신이 받지 못할 수 있는 이유
이 정책의 가장 큰 논쟁점은 ‘소득 상한선’입니다. 고소득 직군(예: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에 계신 분들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정책의 목표: 재분배 및 소비 부양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보통 경제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의 소비 지출 성향을 활용해 전반적인 경제를 빠르게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재원이 집중될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② 과거 기준과의 비교 (참고)
새로운 소득 기준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코로나19 경기 부양 지원금(EIP)의 기준이 적용된다면, 개인 소득 $75,000 (부부 합산 $150,00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액이 줄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전체 가구의 약 20%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당신이 체감하는 ‘관세 피해’는 사실이다
“돈 많이 벌면 손해가 손해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관세는 모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힙니다.” 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관세 정책이 모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분석 내용
경제적 사실
누가 부담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일부 분석에서 70% 이상)은 수입 기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형태로 전가됩니다.
물가 영향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수천 달러의 구매력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득 납세자 역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피해를 보지만, 이번 $2,000 환급금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다’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그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행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법안 통과 여부 확인: 이 환급금은 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의회의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공식 소득 기준 확인: 법안이 구체화되면, 조정 총소득(AGI) 등 정확한 소득 상한선을 확인하여 수혜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