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H-1B 비자 프로그램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AP 통신은 서명 직후 이 소식을 긴급 보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파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AP 통신의 초기 보도 내용과 이후 백악관의 추가 해명을 종합하여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사태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AP 통신의 초기 보도 내용 (2025년 9월 20일)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H-1B 비자 신청 시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업계에 미칠 영향: H-1B 비자는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의 고숙련 기술 인력들이 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AP 통신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기술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이는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인재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고문의 목적: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H-1B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H-1B 비자가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의 발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무부 장관은 이 수수료가 연간(annual) 1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후 큰 혼란을 야기하며, H-1B 비자 소지자 및 관련 기업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법적 도전 예상: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명령만으로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므로, 즉각적인 법적 도전(legal challenges)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과 기술 기업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정적 과세’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공식적인 해명이 나오면서 일부 오해는 해소되었고, 이제 우리는 보다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의 추가 해명과 혼란 해소
AP 통신의 초기 보도 이후, 상무부 장관의 ‘연간’ 수수료 발언과 포고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포고문 발효 시점(동부 표준시 기준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이 다가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을 지시하는 등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에 백악관 언론 비서관 Karoline Leavitt은 X(구 트위터)를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으며 혼란을 진정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00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비용입니다:
- 이는 비자 청원(Petition) 시에만 부과되는 단 한 번의 수수료입니다. 상무부 장관의 초기 발언은 오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Current visa holders)이나 비자를 갱신(renewals)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수수료는 다음 H-1B 비자 추첨(lottery) 사이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존 비자 소지자의 재입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현재 해외에 있는 H-1B 비자 소지자는 10만 달러를 내지 않고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이들의 출입국 능력은 포고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혼란 속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백악관의 공식 해명이 나오기 전, 많은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포고문 발효 시점(동부 표준시 기준 2025년 9월 21일 오전 12시 1분)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을 지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어제 아침 일찍, 해외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이던 H-1B 직원들에게 오늘까지 최대한 빨리 귀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만약 귀국이 어렵다면,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 미국 입국을 시도하지 말고 매니저와 HR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막고, 직원들이 국경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다행히 백악관의 해명으로 상황이 명확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AP 통신의 초기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잘 보여주었지만, 상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오해와 불확실성 또한 컸습니다. 이후 백악관의 추가 해명으로 인해 수수료의 성격(일회성)과 적용 대상(신규 신청자)이 명확해지면서, 많은 기업과 개인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명령만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과 기술 기업들은 포고문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 관련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