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USCIS, CSPA 연령 계산 정책 변경! 자녀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이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신분 보호법) 연령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간의 영주권 수속 지연으로 인해 자녀가 21세가 넘어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한 CSPA 법의 핵심 규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가족이라면 이번 변경이 ‘age out’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CSPA, 왜 중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나요?
CSPA는 자녀가 21세가 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위 ‘age out’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SPA는 영주권 청원서(I-140)가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자녀의 나이에서 빼주는 특별한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CSPA 연령 = (I-485 접수 시점의 실제 나이) - (I-140 계류 기간)
이때 핵심은 ‘언제’ I-485를 접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2. 정책 변경의 핵심: 두 가지 날짜의 차이
이민 비자 수속 상황을 보여주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는 두 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 Dates for Filing (접수 가능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 Final Action Dates (최종 승인일):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날짜.
기존 정책 (~2025년 8월 14일)은 ‘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I-485를 접수하게 했습니다. 이 날짜는 ‘Final Action Dates’보다 훨씬 앞서 있어, 자녀의 CSPA 연령을 더 젊은 나이에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 (2025년 8월 15일 이후)은 ‘Final Action Dates’를 기준으로 I-485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날짜는 더 늦게 진행되므로, I-485를 접수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3. 실제 예시로 보는 영향
가상의 인물 김철수 씨의 취업 이민(EB-3)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 김철수 씨의 우선 일자(Priority Date): 2022년 3월 1일
- 자녀의 현재 나이: 20세
만약 2025년 8월 14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한다면: 2025년 7월 비자 게시판에 ‘Dates for Filing’이 2023년 5월 1일로 발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철수 씨의 우선 일자(2022년 3월 1일)는 이 날짜보다 빠르므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CSPA 연령은 20세에 가까운 나이로 고정됩니다.
만약 2025년 8월 15일 이후에 I-485를 접수한다면: 이제는 ‘Final Action Dates’가 기준이 됩니다. 2025년 7월 비자 게시판의 ‘Final Action Dates’가 2022년 1월 1일로 발표되었다면, 김철수 씨는 우선 일자가 이 날짜보다 늦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Final Action Dates’가 2022년 3월 1일 이후로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다리는 동안 자녀는 21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age out’되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서 제외될 위험이 커집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자녀의 나이가 21세에 가까워진 가정이라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25년 8월 15일 이전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점까지 I-485를 접수하면 기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이 승인되었거나 동시 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녀가 ‘age out’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