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발의된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은 미국 시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 세계의 귀화 시민과 이중국적자들에게 중요한 정책 변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에게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한국의 우수인재 국적회복 절차를 활용하여 복수국적을 계획했거나 이미 보유 중인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가, 바이오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 인력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 법안의 주요 내용
1. 법안 발의 배경 및 핵심 원칙
이 법안은 미국 상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들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와 특권을 강조하며, 이중국적 상황이 잠재적인 충성심 분열이나 이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이중국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
법안이 현재 발의된 내용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국적 선택 기한: 법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 시민권 또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머지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시민권 상실 위험: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인은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법안은 현재 ‘발의(Introduced) 상태’이며,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II. 우수인재 국적회복 및 전문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
한국 법무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회복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우수인재 국적회복 대상
이 제도에 해당되었던 전문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단 과학기술 분야: 비메모리 반도체, AI, 신소재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문가 및 박사 학위 소지자.
- 생명과학 분야: 바이오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 교육 및 학술 분야: 국내외 저명한 대학의 교수 등.
2. 한-미 국적 제도 간의 충돌 가능성
우수인재로 인정받아 한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한국 법적으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배타적 시민권법’이 시행될 경우, 이 한국 국적의 보유 자체가 미국 법이 요구하는 ‘단독적 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익을 위한 인재 유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III. 자녀 및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귀화로 파생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나,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역시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예외 없는 국적 선택 강요
현재까지 알려진 법안 내용에는 미성년자나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면제 또는 유예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안의 원칙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녀들은 성인/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IV. 법안의 정치적 논란: 멜라니아 트럼프 사례
이 법안은 정치적 반향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귀화 후에도 슬로베니아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배런 트럼프 역시 이중국적자입니다.
트럼프 지지 성향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멜라니아 여사와 배런 트럼프를 포함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정치적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V. 향후 전망 및 이중국적자들의 대응 방안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미국 헌법의 출생 시민권 원칙 및 연방 대법원의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법률로 제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법안 진행 상황 모니터링
이 법안이 의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수 인재나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 자문 확보
미국 이민/국적법 전문가와 한국 국적법 전문가에게 양국의 법적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개인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3. 국적 관련 결정의 신중성
한국 국적 회복 또는 자녀의 국적 선택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이 법안의 최종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